한국 재정준칙 법제화 늦어지면 국제신용평가사 신뢰 약화 우려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허 이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등의 실제 재정지표를 우선 고려하므로 재정준칙 법제화 여부가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그간 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 도입에 보여온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면 도입 지연 시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