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역취소 부당’ 법원 판결 관련

13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직후 숨진 채 발견됐던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남 총장은 1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신장애를 이유로 변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의 사망 이후 육군참모총장의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룡대=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