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설된 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신속수사팀 신설로 전자 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즉시 현장 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수사팀은 총 78명이며, 평균 9년 이상의 보호관찰 업무 경력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됐다. 수사팀장 13명은 직위 공모와 발탁인사를 통해 선발해 전문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 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사팀을 신설했다.
송파구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같은 재범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다.
해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면서 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전자발찌 착용자는 15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7월 기준 4천847명으로 30배 이상 늘었다.
전자발찌 훼손자 역시 2009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3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도 훼손자는 13명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향후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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