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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몸통’은 김만배 판단… 의혹 부인에 수사 속도

입력 : 2021-10-13 06:00:00 수정 : 2021-10-13 0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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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영장 배경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 공범’ 영장 명시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공여 혐의 적용
김씨측, 허위 기반 영장청구 강력 반발

남욱 “‘지분 절반 유동규 것’ 진위 몰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결정 유씨 지목
조만간 귀국… 대형 로펌 선임 수사 대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나오자마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김씨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검찰이 허위에 기반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김만배와 유동규 공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12일 김씨의 신병 확보에 발빠르게 나선 데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핵심 주범으로 보이는 그가 적지 않은 범죄 정황 단서에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석연치 않은 해명 태도를 보이자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이번 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유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의 검찰 자술서 등에는 김씨의 로비·횡령 의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해당 녹취록과 자술서에는 김씨가 정관계 등의 로비 명목으로 ‘성남시의회 의장·의원 50억원 등 350억원 실탄’을 언급하거나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했으며,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부러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등 설득력이 약한 해명을 하거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발언을 번복해 의심을 더욱 키웠다.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1100억원대 배임 혐의 외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한 5억원과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급된 55억원이 김씨가 회사에서 빌린 473억원 중 일부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김씨 측은 검찰의 영장청구에 강력 반발했다. 김씨 변호인은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다툼 중에 있는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며 “전날 조사에서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의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김씨의 주장이 대립하는 만큼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남욱,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 유동규 거란 얘기 들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가 본인(김씨) 것이 아니네 이런 얘길 (김씨에게서) 들었다”며 개발수익 배당이 시작된 2019년부터 김씨가 유 전 본부장 지분을 얘기했는데, 줘야 할 돈이 400억원부터 700억원까지 조금씩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실제 차명 지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거’라고 한 (얘길) 저도 들었는데, 진위가 어떤지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두 분만 알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 “(해당 조항을 삭제키로 한) 의사결정권자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유 전 본부장을 결정권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도피한 게 아니라면서 조만간 귀국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그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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