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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러야" "김건희 불러라"… 여야, 증인 채택 공방

입력 : 2021-10-12 18:34:56 수정 : 2021-10-12 2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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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6일째 정무위 등서 충돌

野 “경기도, 대장동 자료제출 거부
김만배, 권익위서 직권 조사 필요”
권익위 “현행법상 조사 권한 없어”

與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규명
野에 김씨 증인요청 해도 답 없어
대장동 사업에 최순실 그림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국감 6일째를 맞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엄호에 나서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아내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증인 채택 요구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민국 의원은 “김씨는 언론인 신분으로 법조인 등 관련인들과 함께 팀을 꾸려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배당금 수익을 얻었다”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이 없다”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개입해서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곤 의원은 “지난 5월20일 권익위가 대장동 개발 부패사건을 경찰에 의뢰했고, 경기분당서에 배당됐지만 석 달 만에 내사 종결됐다. 성남시는 대장동뿐 아니라 곳곳에서 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권익위가 은폐나 방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불거진 성남FC 후원기업 특혜 논란, 경기도체육회 회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미르K 스포츠재단이 뇌물공여 혐의로 최순실씨 등 90명씩 실형을 받았다”며 “(성남FC가) 그것과 유사해 보이지 않나”라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이 구단주인 프로축구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에 관련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법사위에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한 수임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다. 선임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수임내역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내역에 대해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권한 밖이라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 제기 내용도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든다. 고발 근거가 지라시(정보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 자금을 댄 사실을 거론하며 “최순실의 그림자가 강하게 드리우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최태원 회장) 사면에 대한 대가로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둔 행정안전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여당이 대장동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과 경기도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완수 의원 등 6명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51명을 신청했지만, 여당은 대장동 관련 증인·참고인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민의힘이 요청한 약 100건의 자료제출 요구에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민주당은 김건희씨 증인 채택으로 역공하며 야당에 맞불을 놓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경찰 내사보고서를 근거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를 증인으로 부르려 야당 간사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확답이 없다. 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곤 의원은 “증인 문제 교착 상태는 저희가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 41명을 신청했는데 (여당이) 한 명도 못 받아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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