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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가해자 검거 지지부진… “끝까지 찾아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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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2 14:54:38 수정 : 2021-10-12 1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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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산불 가해자 검거율 2016년 52.2%→2020년 39.7%”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12일, 산불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지만 산불 가해자 검거는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 620건 중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는 246명으로 검거율은 39.7%였다.

 

이는 2016년 52.2% 대비 크게 하락한 것이다. 검거율은 최근 5년 사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299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검거된 가해자는 전체의 38.1%인 114명에 불과하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실화’가 3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소각 13.6%, 논·밭두렁소각 12.2% 순으로 불법적인 소각과 화기물 소지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산불 피해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920㏊ 면적이 산림이 불에 타고 158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6년 378㏊, 157억원 피해를 본 것과 비교해 10배가량 피해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2019년에는 피해면적이 3254㏊, 피해액이 2689억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3000여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1만30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6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산림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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