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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日 총리, 코로나 경제 대책에… “현금 지급 실현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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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2 14:29:35 수정 : 2021-10-12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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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청소년에게 10만엔 상당 지급’ 공명당 공약
“공약엔 반대하진 않아…여당과 협의해 결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대책으로 “현금 지급을 실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달 말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공약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히면서다.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한 TV인터뷰에서 ‘18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10만엔 상당을 지급한다’는 공명당의 공약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계획은 여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은 지난 7일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은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10만엔 상당을 지급하는 구상이다. 그것이 현금이 될지, 현물이나 포인트의 형태가 될 지는 차후 당내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인금인상을 위한 법인세 공제율의 상한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부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던 ‘십수 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으로 볼 만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던 야노 고지 재무성 사무차관의 언론 기고를 둘러싼 파문도 이어지고 있다. 야노 사무차관은 지난 8일 발행된 월간지 ‘문예춘추’에 실은 기고문에서 “선심성 공약은 선거때마다 반복되어 왔다”, “일본이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 같다”며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 언론은 여야 불문하고 야노 사무차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질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대형 경제대책을 정리해야 하는 기시다 총리가 내각 발족 1주일 사이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형국”이라며 “정권 내에서는 사무차관 교체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정부 내에서 주장한다면 좋은 이야기지만 대외적으로 발언하면 정권의 통치능력을 의심받게 된다. 관료로서의 도리를 넘어섰다”는 자민당 간부의 의견을 실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스즈키 준이치 재무상) 등 기고문과 관련한 갈등이 확산되는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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