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인천지역 경찰관 10명 중 7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천경찰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징계 처분은 올해(8월말 기준) 21건, 2020년 19건, 2019년 29건, 2018년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전체의 71.4%(15건)가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파악됐다. 범행 내용을 보면, 지난 4월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 살인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을 당시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에 출동 지령 조차 내리지 않았다.
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군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등 강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하게 대응했다.
양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경찰이 경각심을 못 느끼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경찰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치안서비스 부재로 이어져 국민안전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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