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는 절차가 오는 13일부터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12일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그동안 전역 장병들의 서류 제출로 확인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서류 없이 행정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전역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행정적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과 시간,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등이 개선되고, 서류 위·변조가 불가해 일반면허 갱신 자격 확인 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시 운전경력이 전역 장병들의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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