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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민영→공영→민관 합작…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변천사

입력 : 2021-10-12 06:00:00 수정 : 2021-10-11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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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 때 대장동 개발 반대… 시장 당선 전엔 민영개발 주장”
野 김도읍 “상황 따라 입장 변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사 시절 무분별한 난개발에 반대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전에는 민영개발을, 당선 뒤에는 공영개발을 추진하다 민관 합작으로 바꾸는 등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입장이 이 후보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졌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1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5년 12월,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쓴 ‘분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이라는 글에서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도시개발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발의 이름으로 기획되고 있는 녹지훼손을 막고, 시가지 내의 과밀개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장동에 대해 “고급주택지로 개발한다며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후보는 또 같은 해 7월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대장동, 금토동 등 많은 곳에서 난개발을 저지하고 도시환경을 지키려는 주민의 노력과 시민사회진영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막무가내 개발에 대한 저지와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환경보전과 난개발 저지 등을 내세워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민주당(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처음 성남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이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에 다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는 ‘대장동 등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은 민영개발을 우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에 대해선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해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재검토하고 주민 동의 아래 추진하겠다고 했다. 불과 4∼5년 만에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 개발사업에 대한 이 후보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시장에 당선된 뒤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장동 일대를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조성하겠다고 했다. 성남시 주도로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지만, 성남시의회 반대로 무산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등 택지지구 공영개발을 추진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2년 “몇 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시와 민간(시행사)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며 민관합작 모델을 제시했고 성남시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모두 민관합작으로 추진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후보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결재 한 번에 5503억원 번 사연’이라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환수를 선거 공보물에 소개하는 등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라고 반박했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비판이 누적되자 뒤늦게 성남시에 민간업체 배당 중지를 권고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시설 대장동 개발에 반대했고, 시장 되고 민영개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치적으로 내세운다”며 “이제 국민은 이 후보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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