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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사직 조기 사퇴 건의… 이재명 “심사숙고할 것”

입력 : 2021-10-12 06:00:00 수정 : 2021-10-12 0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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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후보 공식 일정 돌입
이재명, 대전현충원서 첫 행보
서울현충원보다 먼저 찾은 건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첫 사례
“국가 제1 의미는 안보” 강조도
前 대통령 참배 논란 차단 포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 간 상견례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배경판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1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에게 경기지사직 조기 사퇴를 공식 건의하며 당을 ‘대선 모드’로 전환할 채비를 서둘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송영길 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변재일·우원식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아 기념탑을 참배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보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라고 썼다.

이 후보는 대전현충원의 방문 의미를 안보, 공정사회 등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 수권 의지를 강조하고, 중원이자 대선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을 대권행보 시작점으로 잡아 지방분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제1 의미는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라며 “당연히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 때문”이라며 “(대전현충원이) 충청 지역에 있기에 일부러 선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중요한 길은 공정한 사회”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정해야 하지만, 지역과 지역 간의 불공정·불균형이 없는 균형 잡힌 나라가 이 나라의 미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과거 민주당 진영 내에서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참배 여부로 이념 논쟁이 일었던 만큼, 전직 대통령 중 최규하 전 대통령만 안장된 대전현충원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서의 첫 행보로 국립대전현충원 참배에 나선 이재명 대선후보가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후보는 이어 충북 청주시에 있는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관계자를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의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나아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송 대표는 면담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에게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사직 사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는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당에서 국정감사 전에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며 “결론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또 “여당 후보로 선출된 마당에 국정감사장에 서는 게 맞냐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오는 18일 이 후보 출석이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가 사실상 ‘후보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지사직 고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선대위 구성도 주요 논의 안건이다. 이낙연 캠프의 경선 결과 이의제기 등 경선 후유증이 큰 만큼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2017년 대선 당시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후보 측의 신경전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팀’ 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원팀천국 분열지옥”이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 및 3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3대 ‘기본시리즈’ 공약, 본격 검증무대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되면서 그가 내세웠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도 본선 검증 무대에 올라서게 됐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는 경선 과정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며 상대 후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본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가 내놓은 ‘기본시리즈’ 공약 중 핵심은 기본소득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전 국민에게는 1인당 연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 및 예산절감, 조세감면분 축소 등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핵심 공약으로는 ‘기본주택’이 꼽힌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 100만호를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실효 보유세율은 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 공약도 밝혔다. 국민 누구나 500만∼1000만원 한도로 일정한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하게 해주고, 이를 1000만원 규모의 기본대출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본대출은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러한 ‘기본시리즈’ 공약은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경선 후보였던 박용진 의원은 기본소득을 놓고 재원 마련방안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본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기본소득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252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학계도 기본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 지급’과 같은 투입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이라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통화에서 “증세 내지 추가 국채 발행이 없으면 의미 있는 자금 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본소득을 하려면 기존 복지제도를 다 없애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의 경우는 공급확대라는 방향은 맞겠지만 어디서 그러한 토지를 구하느냐는 문제점이 남는다. 이 후보가 공약한 ‘기본주택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 공급량의 3배 가까이 된다. 수도권에 이만 한 공급이 가능한 토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기본대출의 경우도, 신용도에 맞춰서 대출한도와 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인 금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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