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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10·20대 임의가입 급증

입력 : 2021-10-11 18:26:45 수정 : 2021-10-11 1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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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가율 353%·20대 121%
전체 임의가입도 5년간 5만명↑
“청년세대 부담 덜 연금개혁 필요”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참여하는 10대와 20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지급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만큼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신뢰도 지표로 평가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38만414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32만7723명과 비교해 17.2% 늘어난 규모다.

연령대별로는 10대인 18~19세 임의가입자 수가 2017년 865명에서 올해 3921명으로 353.3% 늘어났다. 20대 임의가입자는 같은 기간 7176명에서 1만5837명으로 120.7% 많아졌다. 연령별로는 18세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18세 가입자는 2017년 276명에서 올해 1482명으로 437.0%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지급하는데,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소득대체율 역시 1%포인트씩 함께 증가한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장애와 사망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급여도 지급된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10대, 20대 임의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청년들이 보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지원 대책 등 지연되고 있는 연금개혁을 통해 청년세대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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