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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자회사 퇴직자 품앗이하듯 재취업”

입력 : 2021-10-11 18:28:25 수정 : 2021-10-11 1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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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취업실태 보고서’ 발표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전 자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다른 모·자회사 등 관련 업체로 쉽게 재취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퇴직자의 취업심사를 분석한 ‘취업실태 보고서’를 11일 발표하며 “한전과 자회사 간에 취업 시장을 형성해 품앗이하듯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취업심사 요청 81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및 취업 불승인을 결정한 것은 11건(13.6%)에 불과했다. 나머지 70건(86.4%) 중 42건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이 이뤄졌다. 나머지 28건은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취업승인 결정이 났다.

특히 70건 중 21건(30%)은 한전과 그 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퇴직자 13명 중 8명, 한수원 퇴직자 38명 중 11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19명 중 2명이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한수원과 한전기술 퇴직자가 퇴직 전 소속 기관과 물품·용역 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기관 등으로 취업심사를 신청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은 것도 7건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 사례를 검토한 결과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예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도 5건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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