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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인 세입자 3명 중 2명 2030

입력 : 2021-10-11 06:00:00 수정 : 2021-10-10 2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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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 일삼는 악성 임대인 129명
미반환 보증금 4284억 중 2877억
한명이 무려 281건·570억 ‘먹튀’도

갭투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피해액이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30대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 피해가 집중됐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백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129명으로 이들의 미반환 보증금은 4284억원에 달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었다.

 

피해를 본 임차인 중 30대는 54.1%(1168건)에 달했다. 20대(291건)와 합치면 2030세대가 전체 피해자 사례 중 67.6%를 차지했으며 피해 보증금은 2877억원,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에 달했다. 청년 세입자의 갭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였다. 아파트가 많은 마곡·염창동과 달리, 빌라가 많은 화곡동에서는 30대 413건, 20대 85건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은 빌라 갭투자가 빈번해 30대 126건, 20대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청년 임차인은 서울 관악구의 전세 물건에 입주한 30대로 4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악성 임대인 129명 중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모씨로 전세금 281건, 570억2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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