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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만 하면 '대장동'…이번주 국감도 파행·충돌 이어지나

입력 : 2021-10-10 10:47:23 수정 : 2021-10-10 1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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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교흥(오른쪽 사진 손짓) 의원등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지말고 피감기관인 도로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주장 하자 국민의힘 의원(왼쪽)들이 항의하며 고성으로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국정감사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다.

휘발성이 높은 부동산 이슈인데다가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언론·금융계 인사까지 뒤엉키면서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그 전선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유력 대권주자들의 운명과도 얽힌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주 반환점을 맞이하는 국감은 여야의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닫고 있다.

지난주에만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이 되풀이됐다.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의 검찰 수사가 맞물린 법사위, 경기도를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 부동산·금융 현안 전반을 다루는 국토위와 정무위처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관 상임위'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지경이다.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 국방위 등에서도 감사가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여야 간에 빚어진 '이재명 게이트' 대 '아빠의힘 게이트' 손팻말 대결의 결과다. 상임위 곳곳에서 손팻말은 물론이고 마스크, 근조 리본 등 소도구가 총동원됐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탈환을 노리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강도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하며 특검 관철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부각하며 반격에 나서는 기류이지만, 언론의 주목도에서는 아무래도 대장동 이슈에 밀리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발 정치공작'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0일 통화에서 "야당은 정부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는 국감 본연의 역할을 무시하고 대장동 이슈만 살리려 한다"며 "정쟁으로 국감을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제기돼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각 수사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서 빨리 이 이슈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권력은 물론 사법부 최상위 간부들까지 줄줄이 연루된 의혹이 매일 터져 나오고 있다.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검 도입을 받으라는 것인데, 여당은 변죽만 올리고 앞뒤가 안 맞는 정치공세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국정 혼란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라며 "이런 의혹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다. 법사위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4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을 감사할 예정이다.

야당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늑장 수사를 질타하며 검찰 지휘부와 수사진을 공수처에 형사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 간의 연결고리를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막아내며 곽상도 의원이 포함된 이른바 '50억 클럽' 논란으로 맞불을 놓는 민주당 간의 일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토위와 정무위도 주목 대상이다. 14일 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 15일 정무위는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한편 13일 복지위의 국민연금 국감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일산대교 무상화 공약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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