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수처, 출범 9개월만에 완전체로…수사 속도 내나

입력 : 2021-10-10 09:30:18 수정 : 2021-10-10 09:30:1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사 10명·수사관 15명 충원…결원시 3차 채용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목전의 신규 검사·수사관 임용을 예정대로 마치면 출범 9개월 만에 완전체로 거듭나며 수사력을 배가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달 말 신규 검사 10명·수사관 15명 채용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1일 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청와대가 최종 검토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만 남았다.

지난 7일 공수처는 수사관으로 최종 선발된 15명도 공개했다. 오는 13일까지 필수 서류를 접수해 취합한 뒤 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은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했던 검사 10명·수사관 15명을 모두 임용할 경우 공수처는 법으로 정해진 정원(검사 25명·수사관 40명)을 채우게 된다. 이는 공수처가 출범 9개월 만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그간 몸살을 앓게 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현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 수는 처·차장을 포함해 15명이다. 검사 17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팀보다 수가 적다.

15명 중 처·차장·수사기획담당관 등을 제외하면 실무 검사는 11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다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투입돼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채용에서 3년 이상 수사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는 등 '즉시 전력감' 수혈에 중점을 둔 배경이다.

하지만 이번에 임용하는 신규 검사의 경우 즉각적인 수사 투입이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공수처 인사위원은 "검사 후보자 중 검찰 비중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수사 경험이 충분한 검사의 수가 많지 않다는 의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상반기 채용된 검사 중 수사 경험이 없는 6명을 상대로 수사 실무 교육을 4주간 진행했다. 전체 평검사 중 절반 이상이 일선에서 빠지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1호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의 완전체 달성에 변수도 있다. 앞선 1차 수사관 채용 당시 최종 선발된 20명 중 2명이 임용을 포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최종 임용되는 수사관은 15명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

검사 임용도 청와대의 선택이 남았다. 공수처 인사위는 10명대 초반의 인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임명 과정에서 일부가 탈락해 10명을 못 채울 수 있다.

이럴 경우 공수처가 3차 채용을 통해 부족한 수사력을 보강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