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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80% 손실보상안’ 관련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 촉구”

입력 : 2021-10-09 09:39:07 수정 : 2021-10-09 0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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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과 대상, 금액 기준 등 아쉬운 결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정부의 '80% 손실보상안'과 관련해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급기간과 대상, 금액 기준 등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시간(제한)은 보상하고 인원(제한)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손실보상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금액 80% 보정률 적용이 최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손실보상의 최종 결정은 손실금액 전액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최저 손실보상금액 1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최저금액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적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법률 적용 근거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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