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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학계 일각에서도 “한국 핵무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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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9 01:54:38 수정 : 2021-10-09 0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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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달 공개한 한국 독자 개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장면. 국방부 제공

미국의 두 정치학자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다트머스대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7일(현지시간)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공동 기고문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며 핵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 위배된다”면서도 “(한·미) 동맹의 기반이 약해진 것을 고려한다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이 조처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핵프로그램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동맹(한국)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들, 즉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프로그램의 고도화로 곤경에 처해 있으며, 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드디어 손을 떼고 시선을 아시아로 돌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나, 한국은 역내 최강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의식해 ‘쿼드’ 등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은 전시에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강력한 유인이 있는데, 미국이 이에 보복할 경우 북한 핵무기가 미 본토로 향할 수 있는 만큼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미국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한·미 동맹이 ‘신뢰’ 문제에 봉착하고 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엇갈리기 시작했으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느라 감수해야 할 위험은 1000배로 증가했다고 두 교수는 덧붙였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에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는 선택지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획득이라고 이들은 판단했다. 북한의 위협 방어는 물론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내에서 정치적 독립성 유지라는 장기적 안보 문제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두 교수는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이에 따른 위협이 ‘비상사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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