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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대리전 된 국감… 與 “윤석열, 판사사찰” vs 野 “이재명, 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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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9 08:00:00 수정 : 2021-10-09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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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등 국감서 충돌

野 “권순일·김만배 당시 집중 만남”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막 투쟁 돌입

與 “한동훈·손준성 단톡방 의구심”
관련 인물들 국감 증인 출석 요구
고성·삿대질… 與野 ‘대장동’ 공방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오른쪽 사진 맨 오른쪽)이 대장동 개발 의혹 질의 대신 피감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질문하라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왼쪽 사진)이 이에 강하게 항의하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는 8일 국정감사에서도 양당 유력 대선 주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꺼내들며 치고받는 대리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을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재판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연루됐단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특검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이날부터 ‘천막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데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유상범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일이 벌어졌다”며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 집중적으로 개인 면담을 했고, 그러면서 무죄 선고를 주도해 이 지사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전국 법관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고문 취임의 적절성에 대해 회의하기로 한 것을 아느냐”면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법관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국민들이 의혹을 품을 상황이 벌어진 것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인물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불러내 진실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영배 의원은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에게 “김웅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통화했는데, 이 ‘우리’가 윤 후보와 권 지청장, 손준성 검사가 아니냐”며 “김웅 의원, 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혹시 이때 김웅 의원과 통화한 적 있냐”고 물었다. 권 지청장은 “김웅 의원과 통화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당시에 통화한) 기억은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왼쪽) 대선 경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 연합뉴스

박주민 의원은 “그 무렵 한동훈 검사장, 손 검사가 굉장히 많은 단체 메신저 대화를 나눴다“며 “무슨 대화를 했느냐. 카톡방을 만든 건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권 지청장은 “채널A 사건 보도 이후 경위와 진위 등을 파악했다”며 “검찰 관련 기사의 경위 파악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임무 중 하나다. 따로 (총장) 지시가 없더라도 통상적인 업무는 돌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양당 지도부의 장외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후보를 겨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과 부패 검찰이 한통속으로 벌인 고발 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기를 문란하게 한 문제”라며 “대선판에 이상한 침, 도사, ‘왕’자 까지 (등장했다). 촛불혁명으로 극복한 주술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음울한 그림자”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앞에 설치한 野 ‘투쟁본부’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친 천막투쟁본부’에 앉아 시위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천막 투쟁’을 시작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지 않는데 뭐가 두려워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치외법권 지역에 놔두고 신줏단지 모시듯 모시겠다는 것인지, 이게 검찰의 오늘의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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