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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 80% 보상 확정… 분기별 10만원서 최대 1억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0-08 18:30:00 수정 : 2021-10-08 2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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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미만 무증상 환자도 ‘재택치료’
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점 매장에 전기요금 고지서 등이 쌓여 있다. 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없이 동일하게 80%로 결정됐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다. 보상액은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다음달 초부터 추진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준비 작업 일환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이 제한됐었으나, 추후 입원할 필요가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도 추가된다.

 

재택치료 환자는 기존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활용해 주거지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자택을 이탈한 환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한다.

 

6주까지 늘었던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은 다시 4주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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