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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급 이상 비율 7.8%로 전체 부처 평균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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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08 14:50:57 수정 : 2021-10-08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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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국세청의 5급(사무관) 이상 비율이 전체 부처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조직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5급 이상 비율은 7.8%로 전체 부처 평균(15.1%)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소관 외청인 조달청의 5급 이상 비율은 27.6%, 통계청은 17.1%, 관세청은 8.6%였다. 기획재정부의 5급 이상 비율은 67.4%였다.

 

9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기까지 소요기간도 국세청은 평균 30년 1개월로 중앙공무원 평균(27년 9개월)보다 길어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세청은 세입예산 조달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하위직급 비율이 너무 높아 인사적체, 사기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임용 구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승진 및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차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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