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5급(사무관) 이상 비율이 전체 부처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조직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5급 이상 비율은 7.8%로 전체 부처 평균(15.1%)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소관 외청인 조달청의 5급 이상 비율은 27.6%, 통계청은 17.1%, 관세청은 8.6%였다. 기획재정부의 5급 이상 비율은 67.4%였다.
9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기까지 소요기간도 국세청은 평균 30년 1개월로 중앙공무원 평균(27년 9개월)보다 길어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세청은 세입예산 조달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하위직급 비율이 너무 높아 인사적체, 사기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임용 구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승진 및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차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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