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 매수 1위는 중국인

부동산 취득 액수 한 해 2조원 넘어서
가격 상승 원인 지목…대책 마련 시급

사진=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액수가 한 해 2조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투기성 매매, 시장 교란 방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은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2561건(8321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8646건(2조5946억원)으로 10년새 3.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매수 건수도 이미 5393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8∼12월 매수가 3575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런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외국인의 서울·경기·인천 지역 건축물 매수가 2010년 1557건(전체 60.8%)에서 2020년 6468건(74.8%)으로 확대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2010년과 2020년 사이 338건에서 6136건으로 18배 넘게 많아져 2013년 처음 미국인을 추월한 이후 9년째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도 2016년 3004호였던 게 2020년 5640호로 5년새 87.7%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울산 225%, 충남 186%, 인천 169.1%, 경기 166.7% 순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 자국은행 대출 규제 등 전반적 관리·감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조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커진 것이 지목된다”며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부터 서둘러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