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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액 '177억 9000만원'

입력 : 2021-10-04 15:59:10 수정 : 2021-10-04 1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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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인원 3년간 1천225명…백혜련 의원 "지방보조금 관리 더 철저히 해야"

최근 3년간 지자체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규모가 177억9천만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7천030건에 달했다. 부정하게 받아낸 지방보조금 액수는 177억9천300만원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119억3천800만원(5천619건)은 환수했고, 사안이 심각한 16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천796건(금액 38억6천200만원), 2019년 2천760건(74억900만원), 지난해 2천474건(65억2천200만원)이었다.

실제 지방보조금 비리로 형사사법 절차로 넘어간 인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등에 따라 검거된 인원은 총 1천225명이며 이 가운데 1천25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8년 291명, 2019년 579명, 지난해 355명이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지자체가 민간에게 지원하거나, 광역시도가 시군구로 정책·재정상의 이유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백 의원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로 정비하고, 악의적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경찰과 협력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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