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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는 '대실패'…대출 잡기 나선 정부 [뉴스 투데이]

입력 : 2021-09-30 18:12:46 수정 : 2021-09-30 2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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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대출 금리 年 3.1%
향후 금리 추가 상승 이어질듯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회동
가계 부채 관리 필요성 공감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1년10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가계대출 옥죄기의 영향 속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선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가계대출 억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대출은 더 어려워지고 금리 상승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한국은행의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1%를 기록했다. 2019년 10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3%대에 복귀했고, 2019년 7월(3.12%) 이후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07%포인트 오른 2.88%, 신용대출금리는 0.11%포인트 오른 3.97%를 기록했다. 주담대는 2019년 5월(2.93%) 이후 2년3개월 만에, 신용대출도 2019년 6월(4.23%) 이후 2년2개월 만에 정점을 찍었다. 코픽스,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오른 데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은행 등 금융업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이 지난 8월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했고, 다른 은행들 역시 대출규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여기에 같은 달 26일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시중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금리는 올해 5월 2.89%를 기록한 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금리 평균도 연 0.97%에서 1.03%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1.03%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2020년 5월(1.07%) 후 1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금융당국 수장 및 기관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재문 기자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3곳의 관계자를 호출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KB저축은행에 이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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