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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 인사가 '대장동 타당성' 용역… 3주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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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9 19:30:00 수정 : 2021-09-29 2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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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주장

‘명’ 성남시장 당시 지지모임인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가 처리

성남도시개발公 설립 타당성
2011년에는 연구용역도 실시

“대규모 사업 최소 6개월 소요
용역 과정 조사 이뤄져야” 지적
29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벽면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내용의 패널이 붙어 있다. 성남=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재명 지사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인사가 참여한 용역은 불과 3주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돼 용역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31일부터 이듬해 1월22일까지 진행된 대장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맡았다.

 

용역을 수행한 이 연구원의 A본부장은 2010년 12월 조직된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성남정책포럼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모임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당시 3명의 공동대표에는 현 더불어민주당 B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B의원은 민선 6기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공동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이재명 열린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타당성 조사가 “초단기로 이뤄졌다”며 “공정하게 계약돼 진행된 용역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용역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대장동은 3주 만에 끝냈다”면서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 친민주당 조직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본부장으로 일하는 연구원에 조사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2월 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해 1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300만원을 책정했다. 연구용역에선 비용편익분석(B/C)이 1.03으로 나와 경계선인 1을 가까스로 넘겼다.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앞서 2011년 시가 의뢰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도 실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공사가 추진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약 1조원 투입, 사업 기간 8년 동안 3100억원 수익’이라고 기재됐다.

 

시가 직접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시점은 이 지사가 시장 임기를 막 시작한 2011년 초쯤이다. 시는 같은 해 3월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 당초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0년 6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시가 공영개발에 나선 것이다.

 

당시 성남시가 1조원대의 사업비를 충당하는 건 무리였기에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힘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설립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외부기관 용역을 모두 A씨가 일하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맡은 것이다.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는 이 연구원이 비영리법인으로 직원 수 30명 안팎으로 기재돼 있다. 1995년 출범해 최근 20억∼26억원의 연매출을 냈고, 월간 ‘물가시세’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시 연구용역의 절반가량을 가져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관내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돼 있어 특정 업체에 쏠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성남정책포럼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었다”고 기억했다. 본지는 A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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