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디폴트’에 다가가는 미국… 상원서 예산안 부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부채한도 올리지 않으면 금융위기 올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FP뉴스1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과 디폴트에 다가가고 있다. 당장 이번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폐쇄될 수 있고,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3주 안에 국가부도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민주·공화 의회 지도부에 경고서한을 보내 “10월18일이 되면 재무부에 매우 한정된 자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8일은 최상의 추정치”라고 했다. 그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도 출석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금융위기와 재앙이 올 것”이라며 “올해 여름 이미 한도가 차 재무부는 비상조치로 정부 살림을 꾸려왔다. 법으로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 부도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정부 부채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데, 현재 연방정부 부채는 28조7000억 달러로 한도(22조3000억 달러)를 넘겼다. 하원은 지난 21일 부채한도를 내년 12월16일까지 유예하고, 오는 12월3일까지 정부에 지금을 주는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7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여 국가 부채를 늘렸다며 부채 한도 유예에 반대해 왔다. 여기에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3조5000억 달러의 사회복지 패키지 법안까지 꼬여있는 상황이다.

이 두 법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중도파는 두 당이 합의한 인프라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진보파는 사회복지 패키지 법안까지 동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쪽이다.

문제의 사회복지 패키지 법안에는 미국의 교육과 보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0년 장기 계획을 뒷받침할 예산이 폭넓게 반영돼 있다. 2030년 전까지 전력의 80%를 탄소 배출없는 에너지원에서 얻기 위한 설비 투자, 취약지역 전기차 보급 확대, 메디케어 적용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진보파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최근 두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쪽으로 선회해 당내 진보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