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성남시로 갈 이익 민간에 가”… 김남국 “한나라당때 했던 일”

법사위, 대장동 개발의혹 공방

野 “이재명 배임 사건”
與 “잘한 사업 덮어씌워”

박범계 “대선 영향 고려 요소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도 대단히 중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둘러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컨소시엄’보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성남시에 더 유리한 입찰을 하고도 탈락했다며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경위를 따졌다. 권 의원은 “당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5000억원 상당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지분대로 분배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랬다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성남시에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천대유는 기반시설 포함 5500억원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자들이 가져가겠다는 구조”라면서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었는데 화천대유로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메리츠증권 측 사업 제안서를 입수해 검토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권 의원은 이후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다른 의원이 갖고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권 의원 말이 사실과 너무 다른 게 많아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모든 개발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려 했던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 때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민간투자사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대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선 법조인들이, 그중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겨냥해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책임을 물었고, 민주당은 “잘한 사업을 문제 있다고 덮어씌우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반격했다. 김영배 의원은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고발장 내용이 세계일보의 보도처럼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배민영, 곽은산,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