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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국감쟁점 예고…박범계, '尹검찰' 연일폭격

입력 : 2021-09-18 17:26:46 수정 : 2021-09-19 0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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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법사위 국감은 '윤석열 국감' 전망
공수처 등 4개 기관서 동시다발 수사·조사
박범계, 잇따라 '윤석열 연관' 의혹 제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 선거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연휴에 이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번 의혹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등이 관련 수사에 나선 상태다. 대검 감찰부 역시 감찰과 유사한 수준의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어 이 사건 진상 규명에 사실상 4개 기관이 나선 셈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법무부, 14일 서울중앙지검, 18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혹 제기 이후 빠르게 수사기관이 일제히 나서서 수사·조사에 돌입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실상 '윤석열 국정감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후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박 장관은 최근 잇따라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두고 "윤 전 총장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강조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연루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번 의혹과 관련, 최초 보도된 내용을 뒷받침할 정황상 증거들이 있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김웅 국민의힘 후보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이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상황상 그렇게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공익신고자인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서 한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진술 등"이라고 답했다. 또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거의 직접 증거에 해당한다"며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또 윤 전 총장 재임 시기 검찰이 장모 최모씨 관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여당 의원이 지적하자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이 잇따라 윤 전 총장 당시 검찰을 겨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놓고, 법조계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에 정치적 논쟁이 격화될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 감찰3과를 압수수색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 고발장 전달 정황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감찰부가 그간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것들이 그 대상이다.

 

또 감찰부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용한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용 PC에서 확인한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열람기록 관련 조사자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번 연휴를 사실상 반납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고발장 작성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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