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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국민 목소리 담겠다더니… 의견수렴 방식 ‘깜깜’

입력 : 2021-09-15 19:28:43 수정 : 2021-09-15 1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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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 시민토론 ‘구색 맞추기’ 논란

10월 최종안 확정 앞서 500명 참여
의견 반영 범위 미정인 채 설문만
15세 이상 무작위로 뽑은 시민단도
사전교육·역량 적절성 놓고 잡음
사진=뉴시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다음달 말 예정된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최근 개최한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대토론회’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시민참여단 구성과 사전교육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탄중위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이틀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시민대토론회는 ‘참여시민단’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탄중위는 앞서 참여시민단에 오리엔테이션 때 1차, 학습 종료 후 2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토론회 마지막 날인 12일에도 마지막 설문조사를 했다. 하지만 참여시민단 의견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시민단체 46곳이 연대해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한재각 활동가는 “참여시민단의 의견이 시나리오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인데 반영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활동가도 “토론 후 반영 방식을 정하면 (탄중위) 입맛대로 바꿔도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탄중위 관계자는 “반영 방식은 탄중위 내부에서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각종 협의체 논의를 마쳐야 반영 범위·정도 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시민단의 역량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참여시민단은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정한 인원에서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출범식 후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 지난 10일까지 한 달가량 온라인으로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영상자료나 CBS 강연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다큐멘터리 등을 시청하고 학습자료집을 받아 보는 수준이었다.

권영세 의원은 “전반적인 진행 절차와 내용의 투명성이 낮은 상황에서 탄중위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정당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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