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성 1명 평균 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지며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에게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셋째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 떨어졌고 이는 유럽 국가 대비 10%가량 낮다. 둘째자녀 출산 가구도 38.9%에서 35.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에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낮추면서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하며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2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한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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