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70% 2차백신 접종, 조기달성 기대”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방역·접종·일상 조화되는 K모델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당초 정부가 10월말∼11월초로 예고했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 달성 시점에 대해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추석전 3600만명 1차 백신 접종 목표에 대해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백신 접종역량과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하여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된다”며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되었다”며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법률안 5건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안 심의 전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