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학교, 정치이념 실험장으로 변질…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 국가찬스’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는 14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손으로 지역교육의 책임자를 직접 뽑는다는 선한 취지로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폐단이 훨씬 크다”며 “가장 심각한 폐해는 교육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학교에 정치 이념적 자료가 배포되고 특정 교사집단의 비합법·비교육적 행위가 방임됐다”며 “교육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교육감 개인이 원하는 편향된 곳으로 끌려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감 선거의 저조한 투표율과 막대한 선거비용은 이러한 폐해를 더욱 키웠다”며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은 유능한 인재의 입후보 기회를 막고, 입후보자들에게 부정선거나 비리 연루를 유혹했다”고 꼬집었다. 원 후보는 “(그 결과)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이 주입되고 교육수요자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내던져지고 학교는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변질돼 갔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대안으로 ‘교육감 추천임명제’를 제시했다. 원 후보는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라며 “이때 피임명자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도록 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그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는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을 통합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교육청 예산이 공무원 수 늘리기나 현금살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며 “교육 행정과 재정에 대한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