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직전 마지막 교섭에서 8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논의 끝에 잠정합의를 이뤘다. 공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구조조정 안에 대해 한발 물러서고 노조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하철의 만성 적자를 타개할 뚜렷한 대안이 없어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교섭을 통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합의를 이뤘다. 노사는 공사의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무임승차 손실분 등 공익 서비스비용 보전 등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심야 연장운행을 폐지하고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 추진, 근무시간, 인력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교섭에는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의원의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심 의원은 노사 대표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면담 등을 통해 지하철 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설득에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도 행정안전부 면담을 통해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노동조합의 요구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며 노사합의에 힘을 실었다.
노사의 합의로 파업이 철회했지만 지하철 만성적자라는 근본적인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올해도 1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승객 감소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 손실 영향이 컸다.
국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노조는 노후 전동차 안전예산 지원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노조 관계자는 “ 이번 합의를 통해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을 철회했다는 것으로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론화하고 진전시켜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난은 노사간 의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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