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지원이 주도한 대선 개입”

여야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당 유착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에 의한 정치공작”이라며 “어느 누구도 윤 후보가 의혹에 관여했다는 조그마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첫 포문을 연 것은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다. 백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어 “(검찰이 21대 총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사익을 보호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박범계 법무장관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모습을 보여 패스트트랙 당시가 떠올랐다”고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야당 의원들이 가로막은 것이 적법한지를 박 장관한테 따져 물은 것이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인 박 장관은 “현재 그 사건이 형사고발도 돼 있고, 법원에 준항고돼 있어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변호사 출신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윤석열을 위시한 정치검찰에 전쟁을 선포하는 심정”이라며 “정치검찰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양기대 의원도 “지난해 4월 8일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과 국민의힘이 작성해 고발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이 몇몇 문구를 제외하고 똑같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결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1번 주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박지원 원장이 주도한 대선개입이자 불법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전날 공익신고자 조성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보도 시점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원장님은 누구라고 보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맥락으로 보면 국정원장을 말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윤 후보가 의혹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누구도 제시하지 못한 점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고발) 사주라면 (윤 후보가) 관여, 지시했느냐가 핵심”이라며 “조그마한 정황 증거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도, 박범계 장관도, 민주당 인사 어느 누구도 윤 후보 관여 여부나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조성은씨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조씨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뉴파티’란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허위 당원명부를 만든 전력이 있다”고 했다. 또 “회사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연체하고 있다. 미납 국세가 5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조씨가) 금년에 외제 고급차를 구입하고 용산의 고급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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