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판뉴딜’ 33.7조…홍남기 “2년차 매우 중요한 한해”

“당정 협력을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의지를 담보하는 자리가 될 것”

정부와 여당이 ‘한국판 뉴딜 2.0’ 시행을 위한 내년 예산안과 입법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력을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의지를 담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22년도 예산안 ▲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국회 예산과 법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올해 20조원대에서 크게 늘어난 33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9조3000억원, 그린뉴딜은 녹색경제 전환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13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또 휴먼 뉴딜은 신설된 청년정책, 격차해소와 기존의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조1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반영했고,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균형뉴딜도 국비 13조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휴먼뉴딜에서 ‘청년정책’, ‘격차해소’ 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미래전환 입법과제도 이제 맞춰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확대됐다.

또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 법률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기업활력특별법, 노동전환지원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직업능력개발법,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추가된 43개 법률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현장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2가지 핵심 축은 뉴딜 관련 입법과 뉴딜 관련 예산”이라면서 “정기 국회가 본격 시작되는 시기에 뉴딜입법과제들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당정간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착수 1년이 조금 넘은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 데이터댐, 인공지능, 닥터앤서, 친환경 모빌리티, 녹색산업 육성 등 하나둘씩 체감성과들을 나타내며 빠르게 착근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예산 확정 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여러 불확실성의 상존에도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향한 여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가 지혜를 모으고 당정협력의지를 다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국회에서 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은 향후 한국판 뉴딜 2.0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 확보와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