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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창칼럼] 일산대교 무료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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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22:49:02 수정 : 2021-09-13 22: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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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익처분 강행 논란
김포·고양·파주시 200만표 노려
계약자유·수익자부담 원칙 훼손
국민연금 기대수익 수천억 손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내세워 일산대교 통행료를 없애려고 해 논란이 뜨겁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유료인 일산대교(주)에 투자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8년간 누적 적자 557억원을 감내하다가 2017년에야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그런데 2038년까지 7000억원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가 공익처분으로 회수해 10월부터 무료화하겠다고 한다. 이 지사는 투자원금 2000억원만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포·고양·파주 주민 200여만명의 표를 노린 ‘지사 찬스’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권을 싸게 사면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러자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 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라고 했다. 국민연금을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 빗대기도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이다. 시장경제는 안중에도 없는지 묻고 싶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이 지사는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그간 경기도 계곡 정비, 코로나19 불법 현장 집행 등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중량감을 키웠다. 정치적 셈법도 남다르다. 하지만 아무리 추진력을 자랑하더라도 밀어붙여선 안 되는 일이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가 그렇다. 이 지사는 정치적 이익을 챙기지만 비용은 도민 전체가 지불하는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자유 원칙을 훼손하는 건 곤란하다. 계약서에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자격, 권한,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일부 주민이 원한다고 도지사가 계약을 뒤집으면 앞으로 누가 이런 민자사업에 참여하겠나. 그동안 단 한 번도 공익처분 조치가 시행된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도 “투자금 정도의 보상으로 기대수익을 없애는 선례를 만든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경남 마창대교도 무료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이다. 일산대교같이 기대이익을 훼손하려면 공론화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타당성 검토 용역도 없이 강행하는 건 부적절하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2043년 적자, 2057년 고갈 우려가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렇잖아도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판에, 세상에 제 표를 얻으려고 그걸 빼다가 제 동네에 뿌리냐”고 질타했다.

일산대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통행료를 경기도민 전체 세금으로 충당하는 건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 애초 일산대교를 특정 지역 주민을 위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경기도였다. 필자는 시간에 쫓길 때는 유료 다리와 도로를 기꺼이 선택한다. 하지만 바쁘지 않을 때는 무료 도로를 이용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경제적 선택 아닌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도의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냥 두면 경영진의 배임(背任)이 되니 소송하겠다는 얘기다. 그러자 이 지사는 그제 공단을 배임·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통상 이런 소송은 몇 년 걸린다. 이 지사는 표만 챙기고 뒤치다꺼리는 후임자가 떠안을 게 뻔하다.

이 지사는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후보에게 ‘경기도 차베스’라고 공격당하고 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정부 방침과 달리 경기도만 재난지원금을 100% 주는 등 빌미를 준 탓이다. 이 지사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별명일 게다.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는 포퓰리즘의 대표 사례로 공격받을 것이다. 이 지사가 되레 ‘봉이 김선달’로 몰릴 수도 있다. 소탐대실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정치인들이 공짜 또는 지원금을 말하면 의심스럽다. 생색은 정치인이 내지만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지사는 포퓰리즘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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