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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재 부정수급 116억… 환수예산 12억 쓰고 성과 ‘미미’

입력 : 2021-09-12 18:58:31 수정 : 2021-09-12 2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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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422억 적발… 환수율은 9.3%
실효성 없는 예산 ‘부실 책정’ 논란
“광고비 과다 편성 등 홍보 치중 탓”

정부의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관리 사업 예산이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책정’ 문제로 노동계 안팎의 도마에 올랐다.

산재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산재보험 보상금을 타내는 등의 부정수급은 징수결정액이 최근 4년간 평균 100억원대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매해 12억여원을 들여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환수액은 지난해 기준 약 4억원으로 관리비용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방 및 환수 효과가 미미한 1회성 광고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422억6300만원에 달한다. 연평균 115억600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환수율은 연평균 9.31%에 불과하다. 지난해만 봐도 징수결정액은 116억4300만원이었지만 환수액은 고작 3억8000만원(3.26%)에 그쳤다.

최근 4년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아예 환수가 불가능한 결손액도 208억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의 절반 가까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처럼 환수율이 부진한 원인으로 관련 예산이 홍보사업에 치중된 점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회계연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정수급 관리 사업으로 12억32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중 부정수급 신고 및 조사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사업과 부정수급 조사역량 강화사업에 3억원 정도 쓰인 반면 홍보포스터와 TV 등을 통한 1회성 광고비는 4억3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 전문위원은 “부정수급 적발이나 환수 등에 직접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광고비 예산을 축소하는 등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단순히 부정수급만이 아니라 그 외 부당이득 방지까지 포함한 관리 비용이다”고 반박했다.

산재보험 재정성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사무장 병원’ 문제 역시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최근 4년 간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약 40%다. 임이자 의원은 “부정수급이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고용당국은 철저한 관리와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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