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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거부한 성범죄자… 대법 "재범 위험성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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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2 11:35:29 수정 : 2021-09-12 1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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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이 지난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약물치료 집행을 면제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1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 치료를 거부해 다시 재판에 넘겨고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약물치료 집행기관이 A씨에게 약물치료 면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된 시기가 2013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관은 A씨의 치료 명령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 결과에 따라 치료 명령의 집행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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