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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지원금, 지금이라도 전국민 100%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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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1 18:00:00 수정 : 2021-09-11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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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못 받은 상위 15% 이상 이의신청 약 5만건 폭주
李 “우려했던 상황…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한다”
與 정책위 “88%→90%로 검토”…홍남기 “판단 모호하면 지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을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1일 문재인정부가 국민 88% 지급 결정을 한 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 “지금이라고 전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초 대상자 중 220만여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다”며 “88%보다는 (지급 범위를)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최소한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며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재정여력도 충분하다.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1조원 증가했다”며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세수분은 10.8조원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재정도 여력이 있다”며 “금년도 2차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원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하다. 기초 체력도 튼튼하고 계획대비 세입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더 없이 힘든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게, 배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나흘 만에 5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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