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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광란의 질주 40대 항소했다 형 늘어…유족 “두아이 엄마, 개보다 못한 죽음” 엄벌 청원

입력 : 2021-09-10 19:51:00 수정 : 2021-09-10 1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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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2년 늘어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만취한 상태로 무려 시속 229㎞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40대 운전자의 형량이 늘어났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용중)는 10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씨·41·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섰으나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마티즈는 전소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추홀구 식당에서 인천김포고속도로 김포방향 6.4㎞지점에 있는 북항터널까지 2㎞구간을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잠이 들어 216~229㎞까지 가속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하고 앞서 달리던 B씨의 승용차를 받아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으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 측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일부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일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1심 판결 후 사망한 피해 여성의 조카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 북항터널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12살, 4살 두 아이를 둔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죽음”이라면서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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