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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해 극단 선택 내몬 50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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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0 16:51:08 수정 : 2021-09-10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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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후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경아)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과 지난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친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일한 가족인 친부의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 3월5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같은 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 측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망상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차 범행 뒤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시 2차 범행을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수사기관에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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