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향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지역 화폐’ 예산 삭감 비판

상품권 발행 지원, 올해 20조 규모→6조원 규모로 삭감 / 정부의 보조 할인율도 6~8%→4%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화폐 상품권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을 두고 “이러시면 안 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홍 부총리께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유는 ‘코로나 대응용인데 내년에 필요 없다 끝났다’는 것”이라며 “내년에 팬데믹이 끝난다고 누가 그러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지역사랑화폐 상품권 관련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서 정부는 올해 20조2000억원 규모인 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30% 수준으로 줄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6~8%인 정부가 보조해주는 할인율이 내년에는 4%로 낮아지면서, 정부의 지원액 규모도 1조2522억원에서 내년에는 2400억원으로 77%가량이 한꺼번에 삭감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증가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6조원 규모로 단계적 정상화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앞장서 지역사랑화폐 상품권 발행을 독려했던 것과 다른 정책을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지사도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보면 북풍 한설이 부는 들판을 알지 못한다”며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며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요청대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액하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