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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2심도 무죄

입력 : 2021-09-10 13:08:33 수정 : 2021-09-10 13: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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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산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담뱃값 인상 직전 2400만갑이 넘는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던 담배회사와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법인과 생산물류총괄 전무와 물류담당 이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BAT 코리아 법인 등은 담배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상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해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1월1일자로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이 조사한 포탈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으로 총 503억원에 달한다.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2015년 1월1일 반출분부터 기존보다 담배 1갑당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신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366원(인상), 지방교육세 122.5원(인상) 등 총 1082.5원의 세금이 인상됐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담배를 창고 밖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했다고 뒷받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산입력이 전사적 차원으로 관리·설비를 조작한 전산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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