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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위 "집회 차단 목적 화분 150개는 과도"

입력 : 2021-09-10 11:02:46 수정 : 2021-09-10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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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차단을 위해 서초구가 설치한 대형화분 150여개를 철거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시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판단이다.

 

10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서초구청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도로 2개 차로에 대형 화분을 고정·설치해 교통과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조사한 뒤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구에 내렸다.

 

서초구는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불법 주정차, 방송 시위, 적치물 방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방역 문제가 우려된다며 서울시 집회금지 고시 등을 근거로 대형화분 154개와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

 

옴부즈만위는 “서초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일부터 올해 7월 11일까지 옥외집회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확성기 소음과 혐오스러운 현수막 표현에 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왕복 4차선 도로의 2개 차로에 대형화분 150여 개를 수십미터 설치하고 펜스를 치는 것은 도로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 도로 기능을 회복하거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집회 금지 고시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관청으로서 조처를 할 수 있으나 그 조치 역시 적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화분 및 펜스 설치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화분이 놓인 곳은 오랫동안 시위 차량이 고정했던 자리로, 관할 경찰서와 도로 통행 및 안전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설치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비롯해 방역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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