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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집값 고공행진에… 노형욱 “분양 심사·상한제 개선 검토”

입력 : 2021-09-09 17:49:03 수정 : 2021-09-09 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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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공급기관 간담회서 밝혀

“분양 심사·상한제, 개선 여부 살펴”
시장 요구 재건축·재개발 언급 없어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축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신속한 공급 확대가 관건인 만큼, 충분한 물량이 조기에 시장에 공급되도록 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 정책도 이제는 단순한 양적 확대의 측면을 넘어서 가구 구성의 다양화와 일터와 주거의 경계가 흐려지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급증한 1인 가구 증가와 주거 분화 추세에 맞춰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 등의 인허가 단축, 주차장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직접적인 주택 가격통제 수단으로 활용 중인 분양가 통제의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분양가 심사제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이견 등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 등을 막겠다는 의도다. 다만 노 장관은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노 장관의 언급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집값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위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손볼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유효한 주택공급 방안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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