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적사항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 등을 2달 넘게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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