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경선은 문제없고, 노동자 집회는 방역수칙 위반?”

정의당, 송영길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신언직 정의당 사무총장(오른쪽)이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지난 4일 민주당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던 대전·충남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거리두기, 접촉 제한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방역대책을 존중하고, 민주당의 대선 경선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대선 경선은 정당법에 따른 공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역 당국의 답변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 경선은 문제없고, 노동자 집회나 자영업자 집회는 방역수칙 위반이라면서 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사태까지 벌어진 것은 이거야말로 고무줄 방역이며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지지층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라는 민주당 해명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장투표를 진행하는 합동연설회장에 투표하러 오는 당원과 지지자가 모이는 것은 당연하고 예상됐던 상황임에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은 궁색하다 못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집회, 영업활동 등 기본권 제한에 대한 특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시민들도 양해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방역 당국은 무조건 안 된다고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는 약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민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