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행처리 위한 장식품 불과” 언론7단체 ‘협의체’ 불참 선언

“언론 자유 신장 원점 논의를
모든 수단 동원 입법폭주 저지”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 7단체(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스1

7개 언론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7개 단체는 2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당초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에서 이들 단체는 “민주당 인사들이 이처럼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7단체는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8인 협의체는 민주당 강행처리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협의체에 참가한 언론 관계자들은 여기에 들러리만 서게 될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27일 무조건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주장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안을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은 우선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9월27일이라는 처리시한부터 없애야 한다”면서 “여야가 구성하는 협의체는 법안 개정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원점에서 언론 자유 신장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형법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폐지, 유튜브·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등도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만일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언론7단체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