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앙부처 공무원 5800여명 늘어

정부안 확정… 증원폭 올해보다 ↓
의경 대체인력·특수교사 등 확충
文정부 5년간 국가공무원 5만명 ↑

내년도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원이 5810여명 늘어난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출범 후 늘어난 국가직 공무원 수는 5만66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애초 치안·교육·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을 7만26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한 인원(8345명)보다 2527명 줄어든 규모다. 경찰(해양경찰 포함)과 국·공립 교원, 생활안전 분야 위주로 증원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방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연말에 확정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비교과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 등 총 5818명이다.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민생 분야에 2030명을 충원한다. 해경은 의경 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 현장 안전 분야 478명을 충원한다.

국·공립 교원은 1979명 증원한다.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514명)·영양(536명)·사서(200명)·상담(729명) 교사 등 비교과 1979명으로 확정했다. 생활·안전 등 대국민 안전 서비스 담당 공무원도 올해보다 1190명 늘어난다. 보호관찰 전자 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력 13명 등이다.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치안과 교원, 생활안전 분야 국가·지방직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직의 증원 규모는 경찰 2만3000명, 교원 2만명, 생활안전 2만9600명 등 7만2600명이었다. 정부의 내년 증원 규모까지 포함하면 실제 늘린 국가직 공무원은 목표보다 1만5990명 줄어든 5만6610명에 그쳤다.

이는 급격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나라 재정 부담이 크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는 41조3000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3조4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늘었다.

송민섭 기자 [e-mail]